성실신고
대상 기준·법인전환 연결·확인 비용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2026년 얼마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 15억, 제조·건설 7.5억, 부동산임대·서비스 5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므로, 내 업종이 어느 구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6월 말로 늘지만 확인 비용과 검증 부담이 함께 커지므로, 구조를 점검할 시점인지 보는 게 좋습니다.
매출을 줄여서 성실신고를 피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매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성장 동력을 스스로 깎는 셈입니다. 기준을 넘었다는 건 오히려 법인전환·사옥 등 구조를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성실신고에서 자유로워지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소규모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이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업종과 구조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사업 규모·업종·거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클수록 확인 범위가 넓어져 비용이 올라가므로, 비용만 볼 게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꿀 시점인지 함께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이 있나요?
요건을 인위적으로 피하기보다 구조를 바꾸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업종·매출·자산 상황에 따라 법인전환 같은 합법적 재설계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개별 진단으로 순서를 잡는 것을 권합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와 법인 성실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판정 기준과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은 업종별 수입금액(15·7.5·5억) 기준이고, 법인은 부동산임대 주업·소규모 등 별도 요건으로 판정되어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성실신고 기준을 넘기기 직전인데 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전환 시점과 사옥·자금조달 일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준을 넘는 해와 그 전후로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순서를 먼저 잡고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되고 세무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기한 내 제출이 원칙이므로 신고 일정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인데 법인전환은 언제 검토하는 게 좋나요?
기준에 가까워지는 시점이 흔한 검토 지점입니다. 다만 정답은 회사마다 갈리며, 업종·자산·향후 계획을 같이 봐야 하므로 일반 정보가 아닌 개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전환 시기·비용·절차·사옥 연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언제 전환하는 게 좋나요?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성실신고 대상에 가까워지거나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는 시점이 흔한 검토 지점입니다. 업종·자산·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법인전환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드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세율 구조·비용 인정·자산 운용에서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이지 절세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10~25%입니다.
법인전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대외 신뢰·자금 조달·자산 운용 선택지가 넓어지는 대신, 회계·신고 부담과 전환 비용이 따릅니다. 회사의 이익 규모와 향후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전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회사의 자산 구성과 전환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등기·법무 비용, 취득세 등 세금, 대행 수수료가 주요 항목이며 부동산이 있으면 변수가 커지므로 회사 숫자를 봐야 총액이 나옵니다.
법인전환 절차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현황 진단 → 전환 방식 결정 → 법인 설립·자산 이전 → 사업자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옥·자금조달과 맞물리면 순서가 결과를 바꾸므로, 일정 설계를 먼저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전환을 안 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익 규모가 작거나,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단순 절세만 목적이라면 전환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하라'가 아니라 '맞는지'를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법인전환할 때 사옥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법인 명의로 사옥을 보유·취득하면 임대료를 자산화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금 조달과 세무 요건이 맞물리므로, 전환과 사옥 매입의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데 법인전환해도 되나요?
전환 전에 가지급금 정리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전환 후에도 인정이자·세무 리스크로 남으므로, 사옥·부동산 활용과 묶어 순서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은 소득세 누진세율(6~45%), 법인은 2026년 기준 10~25%입니다. 다만 단순 세율 비교가 아니라 급여·배당·비용 인정까지 종합해야 실제 유불리가 나옵니다.
법인전환 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취득세가 나오나요?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법인에 이전하면 양도·취득 단계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전환 방식과 요건에 따라 이연·감면 여지가 갈리므로, 부동산이 있다면 방식 선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후 대표 급여는 어떻게 정하나요?
급여·배당·사내유보의 균형으로 설계합니다. 급여를 무작정 올린다고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회사와 대표 양쪽에 맞는 수준이 나옵니다.
사옥/시설자금
정책자금 조건·임대 vs 매입·감가상각
사옥 매입에 정책자금(나랏돈)을 쓸 수 있나요?
중소기업 시설자금 등으로 사옥 매입 자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업력·요건·예산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져, '무조건 승인'은 아닙니다.
임대료 내는 것과 사옥 매입 중 뭐가 유리한가요?
임대료 규모·보유 기간·법인 구조·자금조달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 월세 비교가 아니라 자산화 관점의 설계 문제이며, 사옥이 늘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사옥 매입 시 자기자본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매입가·담보가치·정책자금 활용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보유 현금과 상환 흐름을 기준으로 무리 없는 범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자기자본이 부족하면 매입을 권하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으로 사옥 매입가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습니다. 정책자금은 한도·담보·자기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 매입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구조이며, 회사 요건과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옥 매입에 쓰는 시설자금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정책자금은 일반적으로 시중 대출보다 낮은 금리대로 운용됩니다. 다만 사업 연도·정책·신용도에 따라 변동되므로, 공고 시점의 조건을 확인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사옥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가 되나요?
건물분은 감가상각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하지만 토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매입가를 건물·토지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이며, 감가상각만으로 세금이 확 준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사옥 매입은 절차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매물 발굴 → 자금조달 검토 → 계약·잔금·등기 순으로 진행되며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매물 난이도와 금융 심사, 법인 구조 검토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시설자금(정책자금) 신청은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공고 시점이 정해져 있어 사옥 일정과 마감이 맞물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서가 어긋나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놓치므로, 매입 계획과 신청 일정을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사옥을 사면 임대료만큼 비용이 줄어드나요?
월 임대료는 사라지지만 원리금 상환과 관리비가 새로 생깁니다. 현금흐름이 임대 때와 달라지므로, 상환 부담과 자산 가치 상승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옥 매입의 세제 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건물 감가상각 손금, 이자비용 손금, 정책자금 활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혜택만 보고 매입하면 위험하며, 보유 기간과 현금흐름·자금조달 조건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사옥 매입과 전세(보증금) 중 어떤 게 나은가요?
보유 목적·자금 여력·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전세는 초기 부담이 작은 대신 자산화가 안 되고, 매입은 자산화되지만 상환 부담이 큽니다. 회사 현금흐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인정이자·사옥 활용
가지급금이 뭐고 왜 문제가 되나요?
회사 돈이 대표 등에게 나갔는데 용도가 입증되지 않은 미회수 채권입니다.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으로 잡히고 세무 리스크가 쌓여, 방치할수록 정리 부담이 커집니다.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급여·상여·배당, 대표 개인자산 양도, 자기주식 취득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각 방법마다 세금과 요건이 달라 무리하게 쓰면 역효과가 나므로, 회사 상황에 맞는 순서 설계가 핵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회수 가지급금에 세법상 정해진 인정이자율을 곱해 회사 익금으로 잡힙니다. 갚지 않는 한 매년 반복 발생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부담이 커집니다.
대표 가지급금을 사옥(부동산)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대표 보유 부동산을 법인에 적정가로 양도해 그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평가와 세금 요건이 맞물리므로, 사옥 활용과 묶어 순서를 잡아야 합니다.
가지급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으로 잡혀 법인세가 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되면 소득세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폐업·청산 시점엔 한꺼번에 부담이 커지므로 미리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을 법인에 팔면 가지급금이 바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적정가 양도로 들어온 대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구조여야 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전환에 문제가 되나요?
정리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전환 후에도 리스크로 남습니다. 전환 전에 정리 계획부터 세우는 것이 안전하며, 사옥·부동산 활용과 함께 순서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급금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가지급금 자체가 조사를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크고 오래 방치되면 검증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용도 입증과 정리 내역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급금은 그냥 천천히 갚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이자가 누적돼 부담이 커집니다. 단순 분할 상환보다 회사 자산·사옥·급여 설계를 묶어 정리하는 편이 세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절세
2026 법인세·급여 vs 배당·부당행위계산부인
2026년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구간별 10~25%입니다(2억 이하 10%, 2억~200억 20%, 200억~3000억 22%, 3000억 초과 25%). 2025년 귀속분 9~24%에서 각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법인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비용 인정 확대, 감가상각, 급여·배당 설계, 정책자금 활용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절세만 목적으로 구조를 바꾸면 위험하며, 사업 성장·자산·승계를 함께 보는 설계가 우선입니다.
감가상각으로 절세가 되는 원리가 뭔가요?
건물 등 자산 취득가를 사용 기간에 나눠 매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다만 토지는 대상이 아니고, 빨리 많이 잡는다고 늘 이득인 것도 아닙니다.
토지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소모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며, 사옥 매입 시 건물분과 토지분을 나눠 봐야 감가상각 효과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회사 이익과 대표 소득 수준에 따라 갈립니다. 급여는 손금이지만 4대보험·소득세가 따르고, 배당은 손금이 아니지만 보험료 부담이 다릅니다. 둘의 균형 설계가 핵심입니다.
대표 명의 건물을 법인에 임대하면 비용 처리가 되나요?
법인은 임대료를 비용(손금)으로, 대표 개인은 임대소득으로 잡습니다. 다만 특수관계 거래라 '시가'를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임대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시가는 왜 중요한가요?
시가를 벗어난 거래는 세법상 부인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를 높게 받든 낮게 받든 시가 기준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비용 처리를 늘리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무리한 비용 처리는 세무 리스크를 키웁니다. 적법한 범위의 설계가 우선입니다.
가족·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법인 비용·개인 임대소득으로 나뉘지만, 시가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임대료가 시가와 어긋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부가세 등 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절세만 보고 법인 구조를 바꿔도 되나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 구조 변경은 요건을 어기기 쉽고, 사업의 성장·자산·승계를 함께 보는 설계가 우선입니다. 절세는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법인세 외에 지방소득세도 내나요?
법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즉 법인세 10~25%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효 부담은 11~27.5% 수준이 되므로, 세 부담을 볼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순서는 어디부터일까요?
매출·업종·자산·계획을 남겨주시면, 법인전환·사옥·자금조달의 순서를 함께 점검해 회신드립니다.